신탁법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제45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수탁자인 법인이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원인이 된 의무위반행위에 관여한 이사와 그에 준하는 자는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가.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8조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실례 나. 여러사람에 대란 부동산의 명의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들의 외부적 소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