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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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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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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97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1967. 4.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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