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1조 ((各級審議會의 權限))

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해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기준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11조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는 소속 장관 또

위를 한정할 뿐 아니라 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여 배상액을 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고,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13조 3항에서는 심의회가 제11조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