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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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3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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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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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2나722252013. 3. 28.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111,234,1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준거법 국제사법 제23조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 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서울가법 95드27138,639791996. 11.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