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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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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9조 (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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