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제2항). ④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이 참가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참가를 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44조 제1항).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26조, 제44조 제1항). 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행정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결정？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한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면서,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담당하도록 하고, 심리에 관하여도 행정청의 소송참가, 직권심리,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소송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특칙(행정소송법 제17조, 제26조, 제30조, 제44조 등)을 두어 민사소송법과 차이를 둔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인(私人)이 원고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제2항). ④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이 참가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참가를 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44조 제1항).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26조, 제44조 제1항). 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행정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의 ‘당사자’에 해당된다(헌재 200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나. 폐지된 개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개간토지의 매각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28조 제3항,제17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유와는 다른 내용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