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법 제33조 ((高等法院의 裁判節次))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33조,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

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33조 ,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