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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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55조 (준용규정)
제55조 (준용규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상속의 무효 및 그 순위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9므11911990. 7. 27.
호주상속회복
가. 진정한 상속인이 사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의 법적 성격(=상속회복의 소) 나.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 가부(소극)
대법원 87므131989. 9. 26.
상속회복등
가.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 나. 호주상속무효의 소와 호주상속회복의 소 다.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상속무효의 소) 라. 소송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판결선고의 가부 마.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소송수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