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글씨 크기
인사소송법 제45조 (준용규정)
제45조 (준용규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결격 또는 해임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