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조 ((家庭法院의 管掌事項))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家事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삭제 <2005.3.31>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同法 第90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7의3.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同法 第9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제936조 및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ㆍ보충ㆍ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삭제 <2005.3.31>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同法 第10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同法 第1040條第3項, 同法 第1051條第3項, 同法 第10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 또는 認知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ㆍ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③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