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점을 들어, SIAC 중재규칙 제30.3조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재법 제10조는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데, 이 사건 계약 제20.7조의 중재합의 조항에 의하여 계약에 편입된 SIAC 중재규칙 제30.3조가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임시처분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