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318조 (준용규정)

제318조 (준용규정) 제121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화의취소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