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315조 (강제화의취소와 신파산과의 경합)

제315조 (강제화의취소와 신파산과의 경합)

①강제화의취소의 신청 및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법원이 그에 대하여 강제화의취소의 결정 또는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는 다른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