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305조 (사기파산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제305조 (사기파산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①사기파산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강제화의의 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유죄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제144조 및 제145조에 정하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