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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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2013.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336호, 1954. 9. 9. 제정, 195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가 선거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의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 해당 여부(소극)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