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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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5조 (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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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2025. 3. 1. 시행현행
- 법률 제9645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311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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