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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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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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