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