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상금 지급의 효과)

제22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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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의 허부 나. 관할권이 없는 군법회의가 한 형사보상결정의 효력 다.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몰수품에 관한 보상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