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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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 (인도조약과의 관계)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12토12013. 1. 3.
인도심사 청구(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대한민국이 일본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법규
서울고법 2006토12006. 7. 27.
인도심사청구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의 적용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