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조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범죄인인도법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거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여부(소극)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범죄인인도법 제3조와 범죄인인도법이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