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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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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31조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제31조(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①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 범죄인에 대하여 제27조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2. 범죄인이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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