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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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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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01호, 2012. 2. 10. 일부개정, 2012.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2호, 1948. 8. 30. 제정, 1948. 8.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