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

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신청인의 신분 확인이 곤란한 때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제3지정재판부 2001. 4. 17. 2001헌바23)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남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재가합266 임대차보증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하 ○ 남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99가소326077 보증채무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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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말을 경신하고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