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이 이 사건 조례 조항 소정의 농어촌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조례 조항의 농어촌도로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뿐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에 따른 노선의 지정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 공사까지 마친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丙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수가 농어촌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점(＝노선을 지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