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조 (정의)

가. 청구인 박○○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 박○○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기각의견 심판대상조항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가중요시

가. 심판대상조항은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 전념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으로 분류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성격의 장소들에 경비원을 배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를 억제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할 경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교육 이수 여부, 배치할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정도 및 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乙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다’ 등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2)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제2조 제3호 (나)목은 이러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00헌마308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경비업자’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법 제2조 제3호, 제3조 참조)을 말하는바,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경비업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 이○철, 청구인 동○준은 심판대상조항들에

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를 제공하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비원이 상주하는 인력 경비와는 달리 무인경비기기로부터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경우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경비업법」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

법률」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

.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관련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0

가.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는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제15조 제3항)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