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9조의4 (쟁의행위의 금지)

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는 노동조합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대부분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당 규정의 표제에서 ‘쟁의행위의 금지’(청원경찰법 제9조의4), ‘쟁의행위의 제한’(선원법 제25조)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해당 규정의 내용에서 ‘특수경비원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선원은 선박이 외국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