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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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31, 2008.2.29>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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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8두30672008. 4. 2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서울고등법원 2008누29742008. 7. 9.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

대전고등법원 2007누12462008. 1. 17.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1352007. 12. 26.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1922007. 6. 13.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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