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3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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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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