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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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9조 (자수 감면)
제19조(자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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