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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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2 (통학 지원)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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