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8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동전)

①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2.28>

②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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