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 기재)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제10조의2)이나 재산목록(사립학교법 제32조)을 열람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의 채권자들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산에 대해 강제집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는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미

려는 채권자 및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정관에 학교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 및 금액이 기재되고, 사립학교법 제32 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재산목록 등을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제1항은 학교법인이 정관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 금액, 출연자의 출연의사 등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