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 (경비의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2003년도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2.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3년 매월 유아당 105,000원만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 또는 경영자이거나 그러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 나. 교육장이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유아원을 폐지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