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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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50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주소지에서 "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가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한 체육시설업신고를 행정청이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가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한 체육시설업신고를 행정청이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신고의 효력 유무(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