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

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경비업법」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

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③ 이 사건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한 ’청소년시설’로서 공공시설이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인데，이 사건 수련관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사용료 인

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6호에서 청소년의 시설을 청소년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휴양림ㆍ수목원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의 수렵장의 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9.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산림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고,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6호에서 청소년의 시설을 청소년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6호에서 청소년의 시설을 청소년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청소년기본법(1995. 12. 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련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토지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청소년기본법(1995. 12. 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