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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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의2 (적용 제외)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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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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