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8조 (기금의 용도)

제38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05.5.18, 2006.10.27>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ㆍ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간 방송 교류ㆍ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