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방송법 제30조의2 (자체심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2 (자체심의) 방송국은 그 내부에 방송순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