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그 시행령 제5조 제9항은 위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는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거래가 거짓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술용역’의 정의(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0% 이상은 정보통신 부분의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및 감리 등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중의 하나로 D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과업 등과 이에 준하는 역무의 수행을 말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를 요하는바, ○○○○○○가 쟁점 용역을 발주하면서, 위와 같이 참가자격제한을 둔 이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에 의거 유지 또는 보수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 별표1의 전기부분 전기설비에 해당됨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주요 내용 F.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 기타의 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예시한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바로 위 규정상의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엔지니어링활

포함한다)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0인 이상일 것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고도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사법 및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그 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용역제공이라고 본 사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등의 결함유무에 대한 검사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