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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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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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