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에 한정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조달사업법이 적용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조달사업법 제1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그 위반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한 사업자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사업에서 배제하여 조달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