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3.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404호, 2024. 3. 26. 일부개정, 2024. 9.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623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5. 2. 시행
- 법률 제9828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