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관하여 일체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고객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약관법 제14조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

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들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정성’은 약관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개별 조항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체결할 당시 위 약관이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약관의 내용은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와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은 변호사인 상대방의 일률적 요구를 강제하고 고객인 항고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원심의 이송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항고인은 경주시 충효동 (상세지

집행확장계약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가.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나.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보증은행이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나'항의 경우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 라.‘다'항의 권리에 기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에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마. 우리 나라에 소재하는 법인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체결된 보증의뢰계약의 준거법 바. 보증의뢰계약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