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채무의 이행)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하는 방법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을 계약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을 계약의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 이 사건 각 골프장 회칙 중 탈회 승인에 관한 규정은 문리해석상 입회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골프장) 또는 이러한 제한 없이(△△△△ 골프장) 회원은 언

의 내용과 범위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는 물론 불리하게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가 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정하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 제9조의 사업자의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거나, 약관규제법 제10조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④ 이용자에게 계정 영구이용중지조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도 전혀 마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같은 법 제10조 제2호)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같은 법 제9조 제2호) 등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같은 법 제10조 제2호)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같은 법 제9조 제2호) 등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

상가분양계약의 약관조항에서 분양대상 상가의 위치 등의 변경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가분양 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점포의 위치나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분양계약 내용보다 고객에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 등에 정한 정산 관련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을 사정변경에 따라 택배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위 제6, 7호의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한 동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신용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이행기의 도래 및 원리금 연체를 이유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이 약관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헬스클럽 규약상 시설주체가 연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연회비 인상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