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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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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8조 (통계조사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통계조사원)

①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본통계조사원은 본법에 특히 규정한 것 이외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7두227262008. 3. 27.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정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822007. 5. 30.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정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012007. 9. 5.
실가로 예정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 ⑪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
서울고등법원 2007누155152007. 10. 12.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정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8302006. 9. 27.
양도소득세거부처분취소

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3.7.10>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8232006. 11. 21.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1162006. 10. 11.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신설 2003.07.10>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102942006. 11. 1.
부동산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전국구택매매가격상승률․ 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
헌법재판소 2006헌바36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위헌소원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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