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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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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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