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제1항),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그러나 위 규정들을 살펴보

되었다. 이에 CCCC은 위 벌금을 납부하였지만 원고는 위 통고처분에 응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당시 OOOO장인 피고 aaa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24. 1.경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는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어떻게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얻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통고처분 없이 형사고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세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서 형벌적 제재의 불이익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다툴 수는 없지만, 통고받은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고발, 나아가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게 하여, 여기에서 재판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

자 함. 9. 조사 결과 - 원고의 대표자 CCC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3) 피고는 2020. 2. 14.경 원

고발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으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되게 된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은 혐의자를 조사하고, 조사를 종결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방국세청장은 2016. 12.경 DD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등)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한 사실, 2016. 12. 2.경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위반(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 위장등록)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를 고발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위 고발에 따라 후속수사를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