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제25조의4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사의 담배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매인(대리점)에게 금품(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을 제공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