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납세지 관할

따라야 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다(헌재 1991. 5. 13. 89헌가97, 판례집 3, 202, 213 참조). (2) 국채의 발행은 국채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실무적으로도 회사채와 동일하게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국채 매매를 위탁받아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다. 즉, 국채는 회사채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